국회입법조사처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 발간
재외선거 535억원 소요, 1인당 10만원으로 국내선거(2천원)와 50배 차이
평일·자비로 원거리 이동 투표방식과 지나치게 넓은 선거권 부여가 문제
원거리 투표 가능한 우편투표제로 참여율 제고하고 비용면도 효율성 높아

 

재외국민선거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 우편투표제를 도입하고 해외 체류기간 등을 고려해 선거자격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8일(목) 발간한 '이슈와 논점: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현행 공관투표 방식은 자격요건 제한이 없어 투표율이 낮고 투표비용은 높아 재외국민선거의 의미와 제도 운영의 적실성이 약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007년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공직선거법」이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공직선거법 개정됐고 2012년 4월 제19대 총선에서 재외국민선거가 헌정사상 최초로 도입됐다. 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대와 권익을 향상시켰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낮은 투표율로 인해 폐지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제19대 총선부터 실시된 지난 네 차례의 재외선거에 소요된 비용은 총 535억원가량이다. 투표자수(50만 459명)를 감안하면 1인당 비용은 10만원이 넘는다. 국내 1인당 선거비용(2천원 미만)의 50배 이상이다. 비용대비 투표율은 낮다. 제21대 총선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으로 북미·유럽 등에서 투표가 실시되지 않아 1.9%의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재외선거 평균 투표율은 대통령선거 9.15%, 국회의원 선거 3.83%다.

 

 

보고서는 재외선거의 낮은 투표율이 투표방식에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평일에 본인비용으로 멀리 떨어진 공관까지 가는 유권자는 많지 않다는 것이다. 선거권 부여대상이 지나치게 넓은 점도 투표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봤다. 수십 년을 외국에서 거주한 재외국민은 국내 정치상황에 대한 관심, 고국과의 이해관계, 밀착도, 유대감이 낮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원거리 투표에 따른 저조한 참여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편투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우편투표제는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아 유권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 적은 비용으로 높은 투표율을 보여 효율성도 높다. 재외선거를 실시하는 108개국 중 54개국은 공관투표만 허용하고 있고, 나머지 54개국은 우편·대리·팩스·전자투표 등을 단일 또는 복수방식으로 허용하고 있다.

 

 

재외선거 자격요건은 현행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영국은 해외체류 기간이 15년 이상일 경우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없고 독일(25년), 노르웨이(10년), 아이슬란드(8년), 호주(6년) 등도 마찬가지다. 이탈리아는 3개월만 해외에 머물러도 재외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한다.

 

김종갑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은 "투표의 편의성 제고뿐 아니라 안정적인 투표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편투표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다만 공정성이나 안정성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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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